온비드
법원경매정보
국민은행 APT시세
국토부 APT시세
온나라
찾아오시는 길
신한은행
110-427-327980
예금주 김동희

오늘 본 상품 ()
아직없습니다.
숨기기
온비드, 공매, 경매, 공경매, 경공매,npl,부실채권,지분경매,배당, 부동산계약, 공인중개사,세관공매,김동희,경매119 - 경매119 온비드, 공매, 경매, 공경매, 경공매,npl,부실채권,지분경매,배당, 부동산계약, 공인중개사,세관공매,김동희,경매119 - 경매119
경매119 로그인
자동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결제 및 기술 오류 문의
010-3282-6144
강좌 및 컨텐츠 문의
02-534-4112~3
동영상 강좌 수강에 문제 있을때
 · 기술문의를 진행하시고 그후 원격제어가 필요할때 아래의 툴을 설치하셔서 원격제어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원격제어툴 팀뷰어 설치하기
커뮤니케이션
  · 공지사항
  · 학원공지
  · 질문답변
  · 일대일문의
  · 개별통지사항
  · 카페소식
  · 문제해결
강좌
교재
마이페이지
  · 결제한 강의보기
  · 나의 관심강좌
  · 수강종료강좌
  · 결제정보
  · 1:1상담문의
  · 개별통지자료
이벤트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장바구니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보관함
등록된 자료가 없습니다.
동강플레이어 사용팁
키보드동작
↑Up 볼륨키우기
↓Down볼륨낮추기
→ Right5초 앞으로
← Left5초 뒤로
Space일시정지/재생
Esc정지
Enter전체화면
Ctrl묵음
공지사항

총 게시물 28건, 최근 0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2017년신간: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개정판)

글쓴이 : 부관리자 날짜 : 2016-12-19 (월) 02:02 조회 : 665

2017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개정판)--2016년 12월 8일 출간됩니다

 

입체표지법정지상권과집합건물_표지입체.jpg
 

이번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투자의 비밀은 2014년도에 출간한 책을 대폭 개정한 것이다.

 

일반건물인 다가구주택이나 상가건물에서 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다를 때

대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정확한 권리분석과 수익분석 후에 낙찰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그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느냐마느냐에 따라 대지 또는 건물 낙찰자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건물)과 대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떻게 될까?

아파트와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자(집합건물 소유자)와 대지가 분리 처분되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따라 무효가 되지만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기 전(=대지사용권이 성립되기 )에는 분리 처분될 수 있다그 대지 일부를 경매로 낙찰 받아 그 대지 위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한다면 대박이다.

이번엔 더 대박인 것이 있다집합건물에서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대지권 평가 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다이러한 사례에서 토지등기부를 확인해서 대지사용권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 있지만평가 없이 건물만 매각되는 물건이면 그 건물만 낙찰 받아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대지권 평가 없이 건물만 매각되니 싸게 낙찰 받을 수 있고건물을 낙찰 받고 나서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어서 아파트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살 수 있다이러한 근거는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없고이는 대지권이 평가 없이 매각되더라도 마찬가지다.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경매가 진행돼 전유부분을 매수한 매수인은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함께 취득하고, ~설사 대지사용권의 성립 이전에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이라고 하더라도 대지지분의 범위에서는 소멸하고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대지지분에 대한 평가액이 반영되지 않았다거나 대지의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 2012103325 판결)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그리고 재개발과 재건축 등을 제대로 알고 투자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그야 말로 연봉 1억을 만들어 주는 삶이 될 수 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부동산의 기본적인 생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모두가 아파트에 집중하고 있으니 그것도 부족해서 대단위 아파트단지그리고 로얄 층만 찾고 있다그러한 물건이 사서 팔기가 쉽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면서도 그 아파트에서 돈을 벌기를 희망한다경제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높고그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적어진다는 것쯤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사서 팔 수 있는 물건은 돈이 안 된다고 생각해라가공해서 팔아야 한다다이아몬드를 원석 그대로 팔면 가치가 없다그 원석에 가공 기술이 접목돼 그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독자 분들도 팔기는 어렵지만 가공하면 높은 이익을 내는 경매물건에 투자해라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차례

     

Chapter 1 건물의 종류와 건물 신축 후 대장과 등기부의 태동

01 주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의미는?

◈ 공동주택은 오떤 주택이 있을까?

02 상가건물의 종류는?

(알아두면 좋은 내용건물은 일반적인 독립건물과 집합건물이 있다

03 건물 신축 후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만들어지는 과정

◈ 건물을 신축하거나 재건축(재개발하는 과정

◈ 건축허가 부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만들어 지는 과정

 

 

Chapter 2 권리의 핵심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의 완전정복

01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완전정복

◈ 등기부증명서엔 어떤 종류가 있나?

◈ 토지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권리관계에서 유의할 점은?

◈ 집합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보는 법과 분석하는 방법

◈ 등기사항증명서애서 우선순위 결정방법과 등기부의 신뢰관계

02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 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

◈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Chapter 3 약정지상권과 토지임대차 등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01 약정지상권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

◈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한 경우

◈ 지상권의 양도와 임대

◈ 지료의무와 지료증감청구권

◈ 지상권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 건물매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방법과 지상권갱신청구

◈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 지상권의 소멸효과

02 지상권이 있을 때 저당권과의 관계에서 권리관계

◈ 지상권을 설정한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가 경매가 되는 경우

◈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0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와 저당권과의 권리관계

◈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계약한 임차인의 권리

◈ 지상에 건물이 있는 토지가 경매 또는 양도된 사례분석

◈ 지상건물이 경매 또는 양도가 된 사례분석

◈ 토지의 일부지분이 경매 또는 양도된 경우

◈ 토지의 일부지분과 건물전체가 일괄경매 또는 양도된 경우

04 지상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등기와 토지임대차

◈ 토지소유자가 식재한 경우

◈ 타인이 수목을 식재한 경우

◈ 지상에 수목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을 때 유의할 사항

05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와 저당권과의 권리관계

◈ 토지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까?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한 농지 임차인의 대항력

◈ 농지 소유자의 허락 없이 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Chapter 법정지상권 완전정복과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방법

01 법정지상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

◈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 종류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 법정지상권 설정등기청구

◈ 지료청구 대상과 지료결정 방법

◈ 지상권 점유 취득시효의 인정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02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미완성건물을 매수해 완성한 경우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105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되기 전에 건물만 매각된 경우

◈ 법정지상권 성립 후증축개축 또는 신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 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 여부(적극)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된 경우

03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경우와 그 건물 임차인에 대한 배당

◈ 토지가 갑의 단독소유이고건물은 갑병의 공유인 사례

◈ 토지가 갑병의 공유이고건물도 갑병의 공유인 사례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의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4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신축건물만 다른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 후 토지와 건물이 일괄경매

◈ 신축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있는 미완성건물 또는 2층 건물을 양도받아 완성한 경우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였다가 토지만 매각 시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05 토지와 건물의 공유물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 토지가 갑병의 공유이고건물이 갑의 단독소유인 사례

◈ 토지가 갑 · 을의 공유이고건물도 갑 · 을의 공유인 경우

◈ 토지가 갑 · 을의 공유이고건물은 갑 · 정의 공유인 경우

 

 

Chapter 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에 대한 판단

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어떠한 권리인가

0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03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내용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 토지사용의 범위(법정지상권과 동일하다)

◈ 지료산정 방법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매수청구권(민법 제283)

05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사례

◈ 건물만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입찰물건 및 매각결과

◈ 원고 박OO(토지소유자)의 토지 인도청구소송

06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대지만 강제경매가 이루어진 입찰물건 및 매각결과

◈ 원고의 건물 명도청구소송

07 분묘기지권에 대한 설명과 권리분석

◈ 분묘기지권이란

◈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 분묘기지권자와 분묘기지권의 범위 및 존속기간

◈ 분묘기지권의 지료지급

◈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 분묘기지권의 소멸

◈ 무연고 분묘의 처리 방법

 

 

Chapter 6 신축중인 건물과 완성된 건물의 소유자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판단

01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 윈시취득 하나?

◈ 신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는 누가되나?

◈ 일반적인 독립건물을 신축 중에 매수한 경우

◈ 집합건물을 신축 중에 매수한 경우

◈ 도급인과 수급 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도급인이 원시취득

02 미완성 일반건물을 매수해서 완성하면 누가 원시취득

03 미완성 집합건물을 매수해 완성하면 누가 원시취득?

◈ 이 경매사건에서 사실관계

◈ 위 사실관계에 따른 법률적 판단

◈ 이 판결내용을 필자가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04 신축중인 일반건물과 집합건물에서 법정지상권 분석

◈ 신축하기 전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05 미완성건물을 매수해 완성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독립적인 건물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한 경우

◈ 독립적인 건물을 형성하고 나서 춘향이가 매수한 경우

06 신축중인 일반건물에서 법정지상권과 부당이득

◈ 대법원 201067159에서 법정지상권과 부당이득의 판단

◈ 대법원 201351100에서 법정지상권과 부당이득의 판단

07 신축중인 집합건물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부당이득

◈ 집합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아 철거판결을 받은 사례

◈ 집합건물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지만 철거 판결하지 않은 사례

◈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두 철거가 가능할까?

 

 

Chapter 7 토지만 또는 건물만 경매될 때 권리분석과 수익모델을 찾는 기법

01 주택에서 토지만건물만 매각되면 이러한 물건을 선택해라

02 나대지상에 기업은행이 근저당설정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는 어떨까!

◈ 입찰대상물건 분석표

◈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에 따른 배분표 작성

◈ 이 사례에서 토지만 매각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3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 입찰대상물건 분석표

◈ 물건분석과 권리분석에 따른 배당방법

◈ 이 사례에서 토지만 매각되었다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04 토지만 경매되는 경우 지상에 다가구주택이 존재한다

◈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

◈ 경매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05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만 강제경매 되는 사례다

◈ 토지만 강제경매 물건분석표

◈ 이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배당표 작성

◈ 매수 이후 대응방법

06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토지만신축건물만 경매되는 사례

◈ 나대지에 저당권설정 이후 건물 신축중 토지만 경매된 경우

◈ 토지가 매각되고 신축중인 건물이 완공돼 경매가 되었다

07 토지를 낙찰받고 난 다음 토지사용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 토지가 먼저 경매돼 이선수가 낙찰 받았다

◈ 건물만 경매가 진행돼 토지 소유자 이선수가 낙찰 받았다

08 황장군이 토지를 낙찰받고 그 지료로 건물을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 황장군이 지상에 주택이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았다

◈ 황장군은 건물을 낙찰받아 주택에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09 토지는 공매가 진행되고건물은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

◈ 이장군이 지상에 주택 있는 토지를 공매로 낙찰 받고자 한다

◈ 이장군은 건물을 낙찰받아 주택에서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할 계획인가 보다

10 토지가 지분공매로 진행되고 그 지상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 토지


hi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회사소개 | 서비스이용약관 | 개인정보 취급방침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302-23번지 대경빌딩 3층 302호 / 전화 : 02-534-4112~3 / 팩스 : 02-534-4117 /
사업자 등록번호 : 1233599604 / 대표 : 김동희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상철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14-서울서초-1519
Copyright © 2010-2014 도서출판 채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