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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김동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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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계약서 작성의 비밀]은 주택 및 상가, 토지에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가 전·월세계약서와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꺼내 보고 작성하면 도움이 되도록 맞춤형으로 작성된 사례가 150여개 이상 수록되어 있다. 책은 계약으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혼자서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이 책을 읽기 전에
PART 1
상식대로 계약했다가 손해본 임차인과 매도인들!
01 전입신고를 잘못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된 이순신?
(1)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2) 이 물건에 대한 권리의 하자는 없을 까?
(3) 이순신은 잘못된 전입신고에서 이렇게 탈출했다?
02 원룸 30개인 다가구주택에서 전세금을 떼인 임차인들의 사연
(1)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현황과 등기부 내역
(2)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현황과 배당금 수령내역
(3) 골드타운 다가구주택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순위 결정
(4) 임차권등기 전에 이사를 나가 전세금을 떼인 사례
(5) 임차권등기 이후에 입주해 4,000만원 손해 본 박 소위
(6)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03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1) 이소령이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
(2)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04 임차보증금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매수인이 반환해 손해를 본 사례
05 분양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사서 손해보게 된 사례
06 계약금, 중도금만 지급하고 입주했는데 경매되면 탈출은 어떻게?
(1) 임차인이 잔금지급 전에 입주를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2)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남겨두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07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깨려했으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본 사례
(1) 서울고법 2014. 10. 23. 선고 2014나2010739 원심 판단
(2) 대법원 2015. 4. 23.선고 2014다231378 대법원 판단
08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례
09 깡통주택이 늘면서 깡통전세가 발생하고 있다
(1) 이중구는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었나?
(2) 윤정미는 전세금 1억4,000만원 어떻게 떼이게 되었나?
PART 2
계약의 성립과 그 효력,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01 계약은 어떻게 해서 성립하게 되나?
02 계약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03 계약의 효력과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04 계약에 대한 오해와 그 진실
(1) 계약서를 작성하고 24시간 안에 언제든지 깰 수 있다?
(2)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3) 계약이 해제되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인다는 오해
(4) 실권약관이 있으면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해제할 수 있다?
(5) 계약도 부부 간에 일상가사대리권에 속한다
(6) 임차보증금 손해 중개업소 100% 책임의 오해와 진실
PART 3
계약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대응방법
01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의미와 그 효력은?
(1) 계약의 해제란(2) 계약의 해지란
(3) 실권약관으로 계약하면 해제 의사표시가 없어도 계약해제가 되나
02 계약이행의 착수 이전에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1) 계약이행의 착수와 민법 제565조의 당사자 일방의 의미
(2) 계약이행의 착수 전에는 해약금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단계에서 해제된 경우
(4) 중도금 지급기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제 시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
(6) 해약금과 위약금 조항에 대한 오해와 계약해제 시 해결방법
03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까?
(1)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
(2) 채무불이행 상대방이 계약이행을 선택하는 경우
04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와 계약의 종료, 계약기간 연장
(1)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
(2) 계약의 종료
(3) 계약기간의 연장
PART 4
아는 만큼 보호받는 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2)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1)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2) 일반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3)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4)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5)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6)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7)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8)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9)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10) 건물과 대지소유자가 다를 때 누구랑 계약해야 대항력?
(11) 단독주택과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에서 전입신고 방법은?
03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1)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2) 유익비상환청구권은?
(3)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4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1)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2)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범위?
(3) 소액임차인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배당사례
(4)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5)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05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1)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2)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06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권리
(1) 임대차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
(2)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3)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4)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5) 주택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
(6)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7)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 이 사망하면?
(8)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9)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10)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손해를 볼까?
(11)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못했다면 연기신청해서 배당요구해라!
(12)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13) 금융기관 대출 시 임차인이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은?
(14)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15) 1년 계약하고, 묵시적갱신이 되면 2년을 주장할 수 있나?
(16)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하고 있는 건물과 오피스텔은 어느 법에 적용되나?
PART 5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대항력은?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2)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1)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2)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3)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03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1)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2)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1)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2)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05 상가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권리
(1)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
(2)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민법621조에 기한 임대차등기
(4)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의 준용
(5)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6)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상임법 제10조의4)
(7) 임차인이 상임법상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06 상가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들 간에 배당하는 방법
(1)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어떻게 분석하면 되나?
(2) 서울시 문래동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07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1)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2)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PART 6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할 내용
01 임차인에게 적당한 임차부동산(주택, 상가, 토지)을 찾아라.
02 계약하기 전에 임차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라.
(1) 임차할 부동산에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지,
(2) 임차할 부분을 현재 누가(소유자,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지,
(3) 임차할 부분 이외에 다른 임차인이 있는가,
(4) 임차부동산이 영업할 업종에 규제 또는 제한이 있는 지를 확인
03 임차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시세를 확인해라
04 종전 및 신규 임차아파트의 이사시기를 조정해서 계약하라
05 특별법(주임법 등)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이냐, 일반임차인이냐
(1) 특별법으로 보호받는 주택 및 상가 임차인
(2)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어떨까.
06 임차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과 계약을 위한 권리분석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
(2) 누구와 임대차계약을 해야 완벽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3)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의 계약
(4) 주택 및 상가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5)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다면
(6)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다면
(7) 건물의 말소기준과 대지에서 말소기준이 다른 경우
(8) 단시일 내에 소유자가 자주 변경된 경우
(9) 경매기입등기된 건물을 모르고 계약하는 임차인
07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08 임차할 부동산에 임차인 보다 선순위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1)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하려면
(2) 선순위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면
09 계약 후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10 임차할 주택부분과 임차보증금 지불방법, 주택인도 시기 합의
11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조세 등이 있는 가
12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1) 해약금약정.(2) 위약금약정 또는 위약벌약정(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3 계약해지와 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약정
14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15장기수선충담금 납부에 관한 합의
16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임대차등기에 관한 합의
17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18 주택과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임대차 계약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
PART 7
아파트 임대차(전세·월세)계약서 작성 실무
01 아파트 임대차계약 할때 점검할 체크리스트
02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1) 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작성
(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4)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법무부의 표준 주택임대차 계약서로 임대차(전세) 계약서와 임대차 약정서 작성 비법
04 아파트 임대차(월세)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아파트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계약하기 ㆍ
(1)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아파트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5 아파트 소유자가 변경 또는 보증금 증액 시 재계약서 작성
(1)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나?
(2) 임차보증금 증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3) 임차보증금 감액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4) 보증금을 올려 다시 계약서(재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PART 8
아파트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01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1)미등기아파트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2) 미등기아파트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3) 미등기아파트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4)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2 대지권이 미등기된 아파트에서 임대차계약서 계약서 작성
(1) 토지에서 대지지분이 정리되고 집합건물의 대지권으로 등기
(2) 대지권이 미등기나 토지별도등기된 아파트에서 유의할 사항
(3) 대지권이 미등기아파트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03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04 가등기된 아파트에서 누구와 계약을 해야 임차인이 보호될까
05 아파트 등이 신탁등기 되어 있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
06 계약금과 중도금 지불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1) 중도금만 지불후 입주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어떻게 되나요 ?
(2) 계약금 및 중도금만 입금후 입주하는 계약서 작성
07 구두 계약후 대항요건을 갖추면,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1) 계약서 없이 구두계약후 대항요건을 갖추면
(2) 경매절차에서 계약서를 분실한 경우 배당요구를 위한 대처방법
08 가계약서 작성과 계약금일부 지불후 임대차 계약
09 아파트 임차권 양도·양수계약과 전대차 계약서 작성방법
10아파트 일시사용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PART 9
다세대·연립주택에서 계약서 작성 실무
01 다세대·연립주택 임대차계약 할때 점검할 체크리스트
02 연립주택 임대차(전세)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연립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ㆍ
(1) 연립주택 임대차(월세)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한양 연립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연립주택에서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와 전대차 계약서 작성
(1) 임대차의 양도·양수계약과 전대차계약에서 유의해야할 사항
(2) 양도 또는 전대차계약 이전의 종전 임대차계약서
(3) 임차권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방법
(4)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PART 10
다가구(단독)주택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무
01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할때 점검할 체크리스트
02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다가구주택에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ㆍ
(1)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다가구주택 임대차(전세) 계약서 작성 / 165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다가구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대리인이 계약하기 ㆍ
(1)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다가구주택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PART 11
다가구주택의 특별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
01 다가구주택에서 건물이 미등기인 경우 계약서 작성 방법
(1) 미등기건물 소유자와 계약해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
(2)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같은 가를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 까?
(3) 미등기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02 다가구주택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계약서 작성 방법
(1) 건물만 소유한 자와 임대차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2) 주택에서 건물만 소유한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의 운명은
(3) 대지권이 없는 집합건물소유자를 임대인으로 계약한 임차인은
0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전세)서 작성방법
(1) 공동소유주택에서 임대차(전세)계약 시 유의할 사항
(2)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전세)약서 작성
04 재개발구역내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일시임대차계약
(1) 재개발구역내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2) 재개발구역내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비법
(3) 재개발구역내에서 주임법상 임대차기간 보장 여부
(4) 계약당사자 간에 일시 임대차를 하게 되는 상황이면
05 임차인 사망 시 임대차계약의 승계 및 명의이전 방법
(1)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2)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3)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4)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방법
PART 12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의 계약에서 꼭 알고 있어야할 내용
01 계약하기 전에 임차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라
02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내용
(1)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등과 같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2) 이중에서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3) 임대인은 차임(월세)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임차인으로 받아서 납부해야 한다
03 임대차계약서 작성할 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어떻게 하나?
04 계약체결 시 알고 있어야할 내용
(1)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열람
(2) 임차할 부동산에 임차인 보다 선순위채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3) 당사자 확인 / 권리순위관계 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확인
05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1) 잔금 지불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2) 계약완료 후에 임차인이 꼭 지켜야할 사항
06 계약기간 중에 알고 있어야할 내용
(1) 계약갱신요구와 차임 등의 증감청구
(2) 묵시적갱신과 계약해지권
07 계약 종료 시에 알고 있어야할 내용
(1) 보증금 증액 등으로 재계약할 때 확정일자 부여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그리고 임대차등기와 전세권의 차이점
(3) 계약의 종료와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08 상가임대차에서 환산보증금 범위 내와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다른가?
09 상가와 주택이 공존하는 상가주택 등에서 알고 있어야할 내용
(1)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겸하고 있는 상가주택과 오피스텔은 어느 법에 적용되나?
(2) 상가주택 등에서 임차인에게 배당하는 방법은?
PART 13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 비법
01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할 때 점검할 체크리스트
02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ㆍ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하고소유자와 계약하기 ㆍ
(1) 르레상스 오피스텔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르레상스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간이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방법
(1) 삼성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삼성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04 주거용으로 오피스텔 임대차(월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1)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작성
05 오피스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1) 행복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양도? 양수하는 계약에 관한 합의
(2) 행복 오피스텔 임차권 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06 오피스텔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1) 행복 오피스텔 임차권을 전대차하는 계약에 관한 합의
(2) 행복 오피스텔 임차권 전대차 계약서 작성 비법
07 집합 상가건물 임대차(월세)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ㆍ 상임법 보호대상 임차인이 거주하고 소유자가 계약하기 ㆍ
(1) 상가건물 임대차(전세)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집합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8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월세)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상임법 보호대상이 아닌 임차인이 거주하고 소유자가 계약하기 ㆍ
(1) 상가건물 임대차(월세)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9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과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
(1) 부동산 권리(시설) 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2) 임대인과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10 법무부의 상가건물 임대차(월세) 표준계약서로 작성하는 방법
11 법무부의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로 작성하는 방법
12 상가건물 일시사용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
PART 14
토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 실무
01 토지 임대차계약 할때 점검할 체크리스트
02 건물소유(신축) 목적의 토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1) 토지 임대차(월세)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2) 건물소유(신축) 토지 임대차(월세)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1) 농지법상 임대가 가능한 농지와 농지임대차보호 규정
(2) 농지 임대차임대차계약 전에 확인 및 계약에 관한 합의
(3) 농업 경영을 위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작성
(4)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4 일반적인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PART 15
임대차계약서 작성후에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
01 계약후, 계약해제되면 어떻게 대응할까?
(1)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2) 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깨려했으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본 사례
(3) 계약서를 작성하고 24시간 안에 언제든지 깰 수 있다?
(4) 계약이 해제되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인다는 오해
(5) 임차보증금 손해 중개업소 100% 책임의 오해와 진실
(6) 계약이행의 착수 이전에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7)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까?
02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1)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법
(2)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의할 점은?
03 임차보증금 잔금지불과 그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나?
(1) 임차보증금 잔금지불 방법과 주택을 인도받는 절차
(2) 특별법상 임차인은 주택인도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3)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라면
(4)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 될 기본상식
04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계약할 때 중개수수료 계산방법
05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보와 묵시적 갱신의 경우
06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반환 받는데도 전략이 필요?
07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대처해라
(1)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활용
(2)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
(3) 제소 전 화해제도
(5) 민사조정제도
(6) 지급명령제도와 신청서작성 방법
(7)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과 그에 기한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
08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대응방법과 명도소장 작성
(1) 전세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2) 임차인이 주택인도를 거부할 때 명도소장을 작성하는 방법
09 임차주택이 경매가 진행될 때 이렇게 대응해라
(1) 경매가 진행되는 사실을 임차인이 알게 되는 시기
(2) 임차주택이 공매가 진행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은?
(3) 임차주택기간 중에 경매가 통지를 받았다면 이렇게 해라
(4)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은 이렇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PART 16
매매계약서 작성할 때 알고 있어야할 내용
01 바람직한 투자는 우량한 부동산(주택, 상가, 토지)을 찾는 것이다.
02 계약하기 작성 전에 매수할 부동산의 현황을 파악하라.
(1) 매수할 부동산에 수리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2) 매수할 부동산을 누가(소유자, 임차인) 사용하고 있는지,
(3) 매수할 부동산에 임차인의 수와 임차보증금을 확인해라
03 계약하기 전에 매수할 부동산의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해라
04 매수할 부동산의 인도시기를 합의해서 계약해라
05. 매수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과 유의할 사항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해서 어떻게 봐야 하나요 ?
(2) 누구와 매매계약을 해야 체결해야 완전한 소유권을 보장받나?
(3)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에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의 계약
(4) 주택 및 상가 등이 여러 명의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면
(5) 등기부의 갑구와 을구에 담보물권과 채권 등이 등기되어 있다면
(6) 등기부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가처분, 가등기 등이 있다면
(7) 단시일 내에 소유자가 자주 변경된 경우
06 건축물관리대장과 토지대장을 확인해라
07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
08 아파트 등에 등기된 채권과 임차권이 있을 때 계약방법
(1) 채권(등기된 채권과 임차권)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면
(2)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려면
09 계약 이후에 추가적인 권리가 발생 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10. 매매대금 지불 방법과 주택인도 시기에 대한 합의
11. 주택(집합건물·다가구주택 등) 매매계약할 때 유의사항
(1) 주택은 건물분 부가세와 등기시 농특세가 면세지만 예외가 있다
(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매도할때는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
(3) 주택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12 상가건물과 오피스텔 등을 매매계약할 때 유의사항
(1)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건물분 부가세와 상임법의 적용대상이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3)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4) 영업업종이 상가용도와 적합한가에 대항 판단이 먼저 다!
(5) 영업할 업종제한이나 동일업종에 대한 영업금지규정이 있는지
13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계약 시
(2) 외국인의 토지취득 / 295.(3) 농지 매매계약 시
14 해약금과 위약금에 관한 약정
(1) 해약금약정/295. (2) 위약금약정 또는 위약벌약정(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5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 여부와 해결방법에 대한 합의
16 선수관리비 인계인수에 관한 합의
17 부동문자로 된 계약내용에 대한 합의
PART 17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 작성 실무
01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매매계약 할때 점검할 체크리스트
02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아파트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ㆍ
(1)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2)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3) 계약 합의내용을 계약서에 바르게 기재하는 방법
(4)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대리인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임차인이 이사가는 조건으로 대리인이 계약하기 ㆍ
(1) 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한 핵심정리
(2) 아파트매매계약서 작성(대리인이 작성하는 경우)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4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매매약정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대리인이 계약하기 ㆍ
(1) 아파트 매매계약에 관한 핵심정리
(2)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3) 아파트 매매계약서와 아파트 매매약정서 작성
(4)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5 다세대주택 매매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다세대주택을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ㆍ
(1)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2) 삼성 다세대주택 매매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PART 18
아파트의 특별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01 본 계약하기 전에 가계약서(매매·임대) 작성방법과 그 효력
(1) 가계약과 가계약금을 지불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까?
(2) 가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었다면 반환받을 수도 있다.
(3) 가계약서가 다음과 같이 작성되면 가계약금은 몰수된다.
02 계약금일부 지불후 아파트 매매(임대)계약서 작성과 그 효력
(1)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2)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3) 매매대금 지불에 관한 계약내용 기재와 영수증, 현금보관증 작성
03 공정거래위원회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04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1) 분양권(전매)매매계약할 때 이런 내용은 알고 해라.
(2)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3) 아파트분양권 매매계약서 작성
(4) 계약서 작성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 가
05 미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1)미등기아파트 매매계약 체결시 유의사항
(2)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3) 미등기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06 대지권미등기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1)대지권미등기 및 토지별도 등기된 아파트에서 매매계약할 때
(2) 대지권미등기인 아파트 소유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
07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1) 아파트등기부가 다음과 같이 토지별도등기가 있다면
(2) 토지등기부를 확인해보니
(3) 토지별도등기된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4) 계약서 작성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는 가
08 아파트 매매(임대차)계약서 실권약관으로 작성하는 방법
(1) 매수인이 계약금을 채무불이행조건으로 하는 실권약관(失權約款)
(2) 중도금을 약정한 날자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실권약관의 효력
(3) 잔금을 약정한 날자에 지불하지 않을 경우의 실권약관의 효력
(4)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실권약관의 효력
(5) 아파트 매매(임대차)계약서 실권약관으로 작성
09 법인명의의 아파트를 법인이 매수할 때 올바른 계약서 작성 비법
(1) 주택(집합건물·다가구주택 등) 매매계약할 때 유의사항
(2) 법인사업자간에 올바른 매매계약서 작성 비법
PART 19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작성
01 다가구주택과 상가주택 매매계약할 때 체크리스트
02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작성방법(본인이 계약할 때)
ㆍ 다가구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직접 계약하기 ㆍ
(1)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2)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작성방법(대리인이 계약할 때)
ㆍ 상가주택 임차인들이 거주하면서 대리인이 계약하기 ㆍ
(1)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2) 상가주택 매매계약서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PART 20
다가구주택의 특별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서 작성
01 다가구주택 등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
(1) 다가구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매매계약할 때 유의할 사항
(2) 기존무허가건물 소유자와 매매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기존무허가건물과 토지소유자가 같을 때 계약하기 ㆍ
(3) 신발생무허가 또는 미사용승인건물의 매매계약(토지소유자가 동일)
(4) 미등기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매매계약서 작성
02 다가구주택에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다를 때 매매계약서 작성
(1) 타인 토지위에 건물만 소유한자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2) 주택에서 대지를 일부지분과 건물을 전체소유 시 매매계약은
(3) 다가구주택에서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서 작성(건물 제3자 소유)
0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1) 공동소유주택에서 올바른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2)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전체지분을 매수)
(3)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중 3분의 1지분 매매계약서 작성
04 주택소유자가 사망 시 누구랑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
(1)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2) 상속인들과 매매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3) 매매대금 지불후 상속등기 및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05 가등기된 주택이나 상가는 누구와 계약해야 되나
06 주택이나 상가가 신탁등기되어 있다면 누구랑 계약해야 하나?
PART 21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에서 매매 계약서 작성
01 오피스텔과 상가건물 매매 계약할 때 체크리스트
02 개인 간에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ㆍ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개인 간에 직접 계약하기 ㆍ
(1) 문화 오피스텔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2) 문화 오피스텔 매매 계약서 작성
(3)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3 집합건물 상가 매매 계약서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ㆍ 상가건물을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으로 매매 하기ㆍ
(1) 상가건물 매매와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이란
(2) 상가건물에 대한 물건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3)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와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 작성
(4)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4 임대사업자간 상가건물 매매 계약서 작성방법
(1) 상가건물을 매매할 때 유의할 사항
(2)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3)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계약서 작성
(4) 계약서 작성 이후에 이렇게 대응해라
05 법인명의의 상가건물을 법인이 매수할 때 올바른 계약서 작성 비법
(1) 상가나 오피스텔 등은 건물분 부가세와 상임법의 적용대상이다.
(2) 업무용 오피스텔은 상가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3)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법인사업자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사항
(4) 법인사업자간에 상가건물 매매계약서 작성
PART 22
다양한 토지 매매 계약서와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작성 비법!
01 토지 매매 계약서 쓸때 점검할 체크리스트
02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미등기건물 제외)
ㆍ 미등기건물은 매각에서 제외하고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 ㆍ
(1)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2) 미등기건물이 있는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미등기건물 제외)
03 미등기건물을 철거조건으로 토지 매매계약서 작성
ㆍ 미등기건물을 철거시켜서 나대지로 매매하는 경우 ㆍ
04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서(나대지 매매계약)
ㆍ 나대지를 구입해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ㆍ
(1)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2)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 매매계약서(건물이 없는 토지)
05 건물신축을 위한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
06 농업 경영을 위한 농지 매매계약서 작성방법
ㆍ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하는 계약 ㆍ
(1) 농지와 임야 매수 시 유의사항
(2) 매매대상물건 분석 및 계약당사자간 합의사항 정리
(3) 농업경영을 위한 농지 매매계약서 작성
(4) 토지거래허가신청서 양식과 기재방법
(5)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양식과 기재방법
07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와 양도통지서 작성 비법
(1) 채권 양도, 양수 시 유의사항과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2) 채권 양도계약서 작성방법 (예시 1)
(3) 근저당권 이전계약서 작성방법 (예시 2)
(4)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통지서 작성 방법
PART 23
매매계약에서 가등기로 소유권을 보전하는 비법
01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는 어떠한 권리인가?
(1)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보전가등기)
(2)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담보가등기)
(3) 소유권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확인하는 방법
02 매매 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부동산 매매 예약서 작성 방법
(1) 매매 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에 대한 이해
(2) 부동산 매매 예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예시1)
(3) 부동산 매매 예약서를 바르게 작성하는 방법 (예시2)
03 매매 계약서 작성 후에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 작성 방법
(1)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 하기로 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서 작성
(2) 중도금 지급 후 가등기 설정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예약서 작성
(3) 잔금 지급 후 가등기 설정을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 예약서 작성
04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 가등기(담보가등기)
PART 24
매매계약서 작성 후에 대응방법과 나 홀로 등기하는 방법
01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와 주택거래계약의 신고
(1)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방법과 그 신고서, 신고필증
(2) 주택거래신고구역 내에서 주택거래계약 신고 방법
02 계약후, 계약해제되면 어떻게 대응할까?
(1) 계약서만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2) 계약금 일부만 받고 계약을 깨려했으나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본 사례
(3) 계약이 해제되면 무조건 계약금을 떼인다는 오해
(4) 계약이행의 착수 이전에 계약해제가 가능할까?
(5) 계약이행의 착수가 있은 후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을 까?
03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1)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법
(2)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유의할 점은?
04 매매대금의 잔금지불과 소유권 이전등기와 건물인도
05 부동산 취득시 소요되는 제비용 계산방법은
(1) 부동산 취득시 소요되는 취득세(구등록세포함), 교육세, 농특세
(2) 소유권이전 시 추가비용
(3)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06 나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1) 매매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필증 교부
(2) 매도인(등기의무자)이 준비해야 할 소유권이전 서류는
(3) 매수인(등기권리자)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부동산 관할 시, 군, 구청방문해서 할 업무
(5) 금융기관을방문해서 할 업무
(6) 등기소에서 할 업무(7) 등기필증 수령
07 개인명의로 취득해 제3자에게 팔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
(1) 양도소득세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정리
(2)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08 법인명의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점과 개인보다 절세가 가능할까?
(1) 법인세율과 주민세 그리고 추가되는 법인세 요약정리
(2) 법인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
(3)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나!
(4)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 과연 유리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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