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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 실전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경매 투자 교과서이다.

목차

머 리 말

PART 1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학개론 완전정복

Chapter 1 경매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절차상 차이점

01. 경매가 뭐고, 어떠한 기능을 하고 있나?
◈ 경매는 어떤 것인가?
◈ 경매는 사회적 순기능 역할을 한다
02. 경매투자의 매력과 투자방향은 어떻게 하면 되나!
◈ 경매투자의 매력
◈ 경매에서 투자방향은 어떻게?
◈ 경매투자에는 함정이 많다
◈ 부동산 경매에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
03. 민사집행법상 진행되는 경매의 종류는?
◈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방법
◈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04. 경매에서 집행관과 집행법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
◈ 집행관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 집행법원의 업무에 관한 이해
05. 경매대상 부동산과 그 집행 방법
◈ 토지가 경매대상인 경우
◈ 건물이 경매대상인 경우
◈ 미등기 부동산이 경매대상인 경우
◈ 공장재단, 광업재단
◈ 광업권, 어업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에 설정된 저당권
◈ 소유권보존 등기된 입목
◈ 선박, 자동차, 건설기계 및 항공기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Chapter 2 경매의 종류와 공매와의 차이점, 그리고 동시에 진행될 때 대응방법은?

01.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에 대한 이해와 그 차이점은?
◈ 담보물권 등의 임의경매는 어떻게 진행되나?
◈ 집행권원 등에 의한 강제경매는 어떻게?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공통점과 차이점 비교 분석
02. 공매물건은 어떠한 것이 있나?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의 공매 또는 공매대행
◈ 이용기관 등의 공매대상물건과 매각방법
◈ 금융기관, 신탁회사, 기업 등의 비업무용 재산 등의 공매
03.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 경매와 공매는 이런 차이가 있다
◈ 경매와 공매에서 낙찰 받고 잔금납부까지 어떻게 진행되나?
04.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대응방법
◈ 법원경매와 압류재산 공매가 동시에 경합 시 우선권?
◈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와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면?
◈ 경매기입등기 ? 임차인 전입 ? 공매공고등기 순에서 소액임차인 판단기준은?
◈ 경매와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배당요구 방법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나?

Chapter 3 부동산 경매신청 방법과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후에 그 기입등기의 촉탁

01. 한눈에 보는 법원경매 절차 흐름도
02. 부동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신청방법
◈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과 신청서 작성방법
◈ 부동산 임의경매 신청과 신청서 작성방법
◈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 손쉽게 경매집행비용(경매신청비용과 경매예납금)을 계산하는 방법
03. 법원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조사
◈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조사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 압류금지 부동산
◈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
◈ 가압류등기, 환매특약 등기가 있는 부동산
◈ 선순위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와 소유권보전가등기가 있는 경우
◈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의 등기가 된 부동산
04.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경매신청의 각하
◈ 경매절차에서이해관계인의 범위
◈ 이해관계인의 집행절차상 권리
◈ 이해관계인의 사망과 경매절차
◈ 경매신청의 각하, 즉시항고와 확정
05. 경매개시결정과 그 촉탁등기, 그리고 송달방법은?
◈ 법원의 경매개시결정(민집법 제83조)
◈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촉탁(민집법 제94조)
◈ 경매개시결정문의 송달
06. 경매개시결정과 이중경매개시결정 등의 압류효력은?
◈ 경매개시결정 압류 효력은?
◈ 이중경매개시결정과 그 압류효력은?
◈ 공동경매와 그 효력은?
07.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경매의 취소와 정지, 그리고 취하는 방법은?
◈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경매의 취소와 정지와 제출 시기,
◈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
◈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경매를 취하하는 방법
◈ 부동산의 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Chapter 4 매각의 준비 절차와 수익분석 후 매수희망가를 결정하는 과정

01. 매각(경매)의 준비 절차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ㆍ통지
◈ 채권신고의 최고와 그에 따른 배당요구
◈ 공유자에 대한 통지
◈ 집행관의 현황조사
◈ 매각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열람
◈ 경매기록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 통지와 경매 취소
02.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과 통지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공고와 이해관계인 통지
◈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지정과 매각명령
◈ 매각기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 경매법원의 매각방법
◈ 경매법원의 매각조건
03. 입찰하기 전에 물건분석과 수익분석 후 매수희망가 결정
◈ 우량한 입찰대상물건 선정
◈ 법정에 비치된 서류 열람 등을 통한 물건분석
◈ 법원에 비치되지 않은 공부열람 등을 통한 조사
◈ 마지막으로 현장답사를 통한 물건분석이 필요하다
◈ 이와 같은 조사를 토대로 기대수익을 분석해서 입찰가를 결정한다

Chapter 5 입찰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낙찰받고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과정

01. 경매법정에서 확인할 사항과 입찰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법
◈ 입찰당일 경매법정에서 확인할 사항
◈ 입찰표 작성 방법과 바르게 작성한 입찰표
◈ 입찰보증금 제공방법과 매수신청보증봉투를 작성하는 방법
◈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넣어 입찰봉투를 작성하는 방법
◈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과 입찰마감의 선언
02. 입찰 마감 후 개찰과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및 입찰종결절차
◈ 개찰의 절차(재민 2004-3, 제33조)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후 입찰절차 종결
03. 매각결정이 확정되는 과정
◈ 매각결정기일은?
◈ 이해관계인의 진술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 매각불허가결정
◈ 매각허가결정
◈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 매각허가결정의 확정과 그 효력은?
04. 부동산 관리명령
◈ 관리명령이란!
◈ 관리명령에 대한 재판
◈ 인도명령은?
◈ 부동산 관리의 종결
05. 매각대금의 지급기한과 어떻게 납부하면 되나?
◈ 매각대금의 지급기한
◈ 대금지급기한의 통지와 그 양식
◈ 일반적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방법
◈ 채무인수 방식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방법
◈ 배당액과의 차액지급 방식으로 매각대금을 납부하는 방법
06.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미납한 경우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Chapter 6 소유권을 취득 후 인도명령신청과 배당까지 완전정복

01. 소유권의 취득시기와 소유권이전촉탁등기
◈ 대금납부와 소유권 취득시기
◈ 경매집행법원에 소유권이전촉탁등기 신청방법
◈ 등기필증의 교부
02. 인도명령신청 등과 강제집행절차, 그리고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인도명령신청과 그 당사자는?
◈ 인도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 인도명령의 재판과 송달 그리고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 건물명도(인도)청구소송
◈ 인도명령결정문 등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
◈ 점유이전가처분이란
03. 배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왜! 배당이의가 필요할까?
◈ 경매절차에서 배당이란
◈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배당요구할 수 있는 시기와 종기
◈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 경매절차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 신청서
◈ 배당요구의 철회 및 대위변제
◈ 배당표원안 작성과 이해관계인에 열람
◈ 배당이의 신청서와 배당배제 신청서 작성방법
◈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하는 방법
◈ 배당표원안에 이의방법과 원고가 승소 시 배당방법

PART 2 경매정석의 꽃인 권리분석 완전학습

Chapter 7 경매에서 기본적으로 권리를 분석하는 방법

01. 경매에서 권리분석은 어떻게 하나?
◈ 경매에서 권리분석이란?
◈ 말소기준이 되는 채권과 그 원리를 알면 권리분석의 절반은 성공이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서 기본적으로 권리분석하는 방법
02. 물권과 채권의 종류와 이들 상호 간 우선순위
◈ 광의의 채권(물권과 채권을 포함)
◈ 물권의 종류와 물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
◈ 채권의 종류와 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
◈ 물권과 채권 상호 간에 우선순위
◈ 물권과 일반채권이 섞여 있는 기본적인 사례에서 배당분석
03 한눈으로 보는 우선순위 결정방법 총정리
◈ 저당권부 채권이 조세채권 등의 법정기일보다 늦은 경우와 빠른 경우
◈ 저당권부 채권 등이 없는 경우 배당순위 결정 방법
04 입찰할 물건을 찾아서 권리분석하는 방법
◈ 돈이 되는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것이 먼저다
◈ 말소기준권리를 찾고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라
◈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와 배당요구 여부를 먼저 판단
◈ 조세채권이 있다면 당해세인지, 일반세금인지를 확인해라!
◈ 경매에서 배당은 다음과 같은 순위로 하면 된다
◈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는 가를 확인해라
◈ 남을 가망이 없거나 대위변제 등으로 경매취소가능성에 검토
◈ 마지막으로 현장답사를 통한 물건분석과 수익분석 후 입찰하면 된다
05. 경매절차상에서 하자발생시 낙찰자의 대응방안
◈ 매각기일 이후에서 매각허가결정 전에 발생한 경우
◈ 매각허가결정 이후 대금납부기한 전까지 발생한 경우
◈ 대금납부 이후 배당기일 이전에 발생한 경우
◈ 배당기일 이후에 발생된 경우

Chapter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0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주택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주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주택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경매나 공매절차에서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은?
◈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항력은?
◈ 임대아파트에서 임차인과 전대차계약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대항력은?
◈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되었다면?
◈ 임차주택이 경매당하면 대항요건은 언제까지 갖추고 있어야 하나?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 했다면 제2경매에서 대항력만 주장할 수 있다
◈ 임차인이 금융기관 대출 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했다면 대항력이 없는 건가?
◈ 소유자가 변경되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
◈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 건물과 대지에서 말소기준권리가 다를 때 임차인의 대항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03 임차인의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청구권
◈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 임차인이 지급한 필요비와 유익비의 반환 방법은?
04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그 적용대상 범위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 임차인이 최우선변제에 관한 사항과 적용대상범위?
◈ 그러면 소액임차인 결정기준이란 용어는 왜 생긴 것일까?
◈ 주택과 상가건물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 요건
◈ 경매개시기입등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모두 최우선변제금을 받나?
◈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 보증금을 감액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된 경우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있나?
◈ 부부 명의로 소액임대차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된 경우는?
◈ 아파트에서 소액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은?
05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성립요건
◈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채권의 우선변제 요건
◈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의 발생 시기는?
06 주택임차인이 알고 있어야 할 권리
◈ 임대차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 및 묵시적 갱신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권등기와 임대차등기는 어떻게 다른가?
◈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대항력?
◈ 임대인 동의가 있어도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양도받으면 대항력 없다?
◈ 주택임차권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면 양도나 갱신이 가능할까?
◈ 임차인 홀로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사망하면?
◈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거주하다가 임차인 이 사망하면?
◈ 임차주택이 경매될 때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배당요구를 할 수 없나?
◈ 임차인이 연체차임이 있어도 전세금 전액을 배당 요구할 수 있나?
◈ 계약기간만 갱신했고, 2차계약서로 배당요구해 배당금이 없을 때 탈출?
07 주택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에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 방법
◈ 소액임차인결정기준에 따라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지게 되는 사례
◈ 서울시 강동구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 경기도 성남시(과밀억제권역) 신흥동의 주택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간의 배당사례

Chapter 9 상가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대항력은?

0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과 임차인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건물
◈ 상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02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 상가임차인의 대항요건과 대항력(상임법 제3조)
◈ 일반거래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 경매나 공매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대항력은?
03 상가임차인이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 소액임차인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으려면?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면 누구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나?
04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과 우선변제권은?
◈ 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은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 상가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05 상가임차인이 알고 있어야할 권리
◈ 상임법의 적용을 받는 임차인의 최단 계약기간
◈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과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와 민법 제621조에 기한 임대차등기
◈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차의 준용
◈ 차임 등의 증감청구와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청구권(상임법 제10조의4)
◈ 임차인이 상임법상 보호대상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06 특별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은?
◈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이 없다
◈ 임차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없다
◈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 까?
07 상가건물에서 임차인의 권리와 다른 채권자들 간에 배당방법
◈ 상가임차인의 권리분석과 배당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서울시 문래동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인천광역시 작전동의 상가건물에서 임차인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사례
◈ 상임법 개정 전·후로 설정된 근저당권과 임차인에 대한 배당사례

Chapter 10 전세권에 대한 권리분석, 그리고 주임법상 임차권과의 관계는?

01 전세권자는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나?
02 전세권에 의한 경매신청 방법과 우선변제권은?
◈ 아파트 등의 집합건물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단독 · 다가구주택 전세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방법
◈ 전세권자가 주임법상 임차인의 권리를 함께 갖추고 있다면?
03 선순위전세권과 후순위전세권의 대항력과 소멸은?
◈ 선순위전세권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하나 선택?
◈ 후순위전세권은 경매로 소멸되므로 우선변제권만 있다
04 전세권과 다른 채권자 간 실전 배당분석
◈ 전세권이 선순위와 후순위인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기
◈ 다가구주택 최선순위전세권자는 어떻게 배당받게 되나?
◈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전세권자가 말소되는 것으로 오판한 사례
◈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해 말소된 사례
◈ 아파트 선순위전세권자가 증액으로 갱신했다면 배당은 어떻게?
05 전세권등기를 하고 퇴거했는데, 왜! 전세금을 떼이게 되었나?
◈ 이소령이 전세금을 떼이게 된 사연?
◈ 어떻게 하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 임 중령은 전세권등기를 했는데 왜 5,700만원을 떼였나?

Chapter 11 근저당권 완전정복과 실전 배당사례에서 성공하기!

01 저당권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
02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어떠한 권리가 있나?
03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는?
◈ 제시외 건물 등과 근저당권의 효력의 범위(민법 제358조)
◈ 부합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 종물을 규정한 법률과 대법원 판례
04. 공동저당권의 의미와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방법
◈ 공동저당권이란?
◈ 동시배당(동시매각 절차에서 배당)
◈ 이시배당(이시 매각절차에서 배당)
05. 재단저당제도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란?
◈ 공장 토지와 공장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
◈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 사이에 배당순위
06. 근저당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할 핵심 내용정리
◈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결정 방법은?
◈ 근저당권자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어떻게 배당?
◈ 근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자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
◈ 근저당권채권 가압류권자 등의 경매신청과 배당요구방법
◈ 근저당권의 채권소멸시효와 소멸시효중단, 그리고 완성
07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 간의 권리분석과 배당방법
◈ 근저당권자와 다른 채권자 간에 순위배당 후 안분배당한 사례
◈ 근저당권자 ? 가압류 ?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 강제경매 시 배당사례
08 특수한 사례에서 근저당권과 다른 채권자 간의 배당방법은?
◈ 연립주택에서 토지와 건물의 권리가 다를 때 배당한 사례
◈ 동시 매각절차에 따라 동시 배당한 사례
◈ 공장이 경매될 때 공장저당권과 보통저당권으로 배당하는 사례

Chapter 12 조세 · 공과금 · 임금채권을 정복하는 시간이다

01 조세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와 다른 담보물 등과 우선순위
◈ 조세채권의 우선특권은?
◈ 조세채권 상호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되나?
◈ 조세채권과 근저당권 등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하는 방법
◈ 조세채권과 임금채권, 공과금, 일반채권 간의 우선순위
02 공과금 상호 간 우선순위와 다른 담보물권 등과 우선순위
◈ 공과금 상호 간에는 동순위가 원칙이다?
◈ 공과금과 근저당권 간에 우선순위 결정방법
◈ 공과금과 임금채권, 조세채권, 일반채권 간의 우선순위는?
03 임금채권 상호 간 우선순위와 다른 담보물권 등과 우선순위
◈ 근로자의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금은?
◈ 임금채권 상호 간에는 동순위가 원칙이다
◈ 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제외)과 저당권부 채권과 우선순위
◈ 임금채권,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일반채권 간의 배당은?
04 조세 · 공과금 · 임금채권 등에 대한 기본배당 특강
◈ 당해세 ? 근저당 ? 임차인 ? 임금채권 순에서 배당특강
◈ 당해세 ? 조세 ? 근저당 ? 공과금 ? 임차인 ? 임금채권 순에서 배당특강
◈ 임차인 ? 공과금 ? 조세 ? 임금 ? 조세채권 순에서 배당특강
◈ 당해세 ? 가압류 ? 공과금 ? 조세 ? 임금채권 순에서 배당특강
05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과 충돌할 때 순환흡수배당 사례
◈ 순환흡수배당(당해세 ? 공과금 ? 근저당 ? 조세채권 순일 때) 사례
◈ 조세와 임금채권 등으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한 사례
06 공과금과 근저당권, 그리고 임차인 등이 혼재해 있을 때 배당방법

Chapter 13 채권의 종류와 가압류 · 압류의 처분금지효, 그에 따른 배당사례

01 채권은 어떠한 종류가 있나?
◈ 일반채권의 종류
◈ 우선특권 있는 채권의 종류
02 가압류, 압류의 의미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
◈ 가압류란 어떠한 권리이고, 그 처분금지효력은?
◈ 압류의 종류와 그 처분금지 효력은?
03 가압류와 압류가 다른 근저당권 등과 우선순위에 따른 배당방법
◈ 이철민 가압류 ? 이기자 근저당권 순에서 배당하는 방법
◈ 가압류 ? 근저당 ? 강제경매신청 순에서 배당하는 방법
◈ A 가압류 ? B 임차인 ? C 조세압류는 항상 압류〉가압류?
◈ 갑 가압류(2,500만원) ? 을 근저당 ? 갑이 5,000만원으로 강제경매신청한 사례
04 전소유자의 가압류(압류)의 처분금지효와 배당에서 우선순위는?
◈ 전소유자의 가압류나 압류는 경매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
◈ 전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와 현소유자의 채권자에 배당방법
05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 취소신청 도과기간


Chapter 14 배당은 권리분석의 마침표다

01. 왜 배당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배당과 권리분석은 하나의 줄기로 분리해서 분석할 수 없다
◈ 배당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왜! 배당이의가 필요할까?
02. 배당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
◈ 1순위 필요비, 유익비(민법 제367조)
◈ 2순위 주택 및 상가임차인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
◈ 3순위 당해세(국세, 지방세)
◈ 4순위 일반조세채권(당해세를 제외한 세금)
◈ 5순위 공과금채권(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6순위 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전세권, 담보등기, 확정일자부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
◈ 7순위 일반임금채권(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임금ㆍ퇴직금)
◈ 8순위 일반조세채권
◈ 9순위 공과금채권(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10순위 일반채권
03. 배당순위가 평등한 채권자와 후순위채권자가 병존할 때 배당방법
◈ 채권상호간의 배당순위는 동순위로 안분배당한 사례
◈ 가압류 ? 근저당 ? 가압류로 안분 후 흡수배당한 사례
◈ 가압류 ? 근저당 ? 확정일자 ? 강제경매 순에서 안분 후 흡수배당한 사례
04 전소유자의 가압류 또는 근저당 등이 다른 채권과 배당하는 방법
◈ 전 소유자의 가압류(압류)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 토지별도 등기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방법
◈ 전소유자의 가압류와 임차인 등이 있을 때 현소유자의 채권자와 배당하는 방법
◈ 전소유자의 근저당권자 등이 있을 때 현소유자의 채권자와 배당하는 방법
05 배당순위가 상호모순관계에서 순환흡수배당하는 방법
◈ 순환흡수배당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나?
◈ 조세채권으로 순위가 상호모순관계(A=B, B〉C, C〉A)에 놓일 때 배당사례
◈ 가압류 ? 근저당 ? 확정일자 ? 가압류 ? 소액임차인순으로 상호모순관계에서 배당사례
06 배당순위가 충돌A〉B, B〉C, C〉A)할 때 순환흡수배당하는 방법
◈ 다세대주택에서 배당순위가 순환관계(A〉B, B〉C, C〉A)에 있는 경우의 배당사례
◈ 현행법상 소액임차인 때문에 순위가 충돌해서 순환흡수배당한 사례
◈ 조세채권 ? 임차인의 확정일자 ? 현행 소액임차인 간의 순환흡수배당 연습문제

PART 3 경매물건을 찾아서 권리분석과 수익분석 후 입찰가 결정 방법

Chapter 15 법원경매사이트에서 입찰할 물건을 찾아 권리분석하는 방법

01. 경매물건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하나?
02.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서 투자대상 물건을 찾는 방법
◈ 법원경매정보 인터넷사이트에서 경매정보 검색 방법
◈ 경매공고 메뉴를 통해서 입찰대상물건 찾기
◈ 경매물건 메뉴를 통해서 입찰대상물건 찾기
03. 입찰물건 선정 후 물건분석표를 만들고 권리분석하는 방법
◈ 물건상세검색 또는 기일별 검색 등을 통해서 우량한 물건 선정
◈ 경매입찰대상 물건분석표 작성
◈ 입찰할 아파트에 대한 권리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라?

Chapter 16 사설경매정보사이트에서 입찰할 물건을 찾아 권리분석하는 방법

01. 사설경매정보회사의 경매정보사이트는 어떤 것이 있나?
◈ 굿옥션 경매사이트의 홈페이지와 이용방법
◈ 디지털 태인 경매사이트의 홈페이지와 이용방법
◈ 지지옥션 경매사이트의 홈페이지와 이용방법
◈ 스피드옥션 경매사이트의 홈페이지와 이용방법
02. 입찰할 물건을 찾아서 권리분석하는 방법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
◈ 이 다세대주택을 입찰할 물건으로 선정한 이유?
◈ 이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라?

Chapter 17 공부열람과 현장답사로 2단계 물건분석 및 수익분석 비법

0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대장 등의 공적장부를 통한 물건분석
◈ 권리 핵심,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한 완전정복
◈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에 대한 분석방법
◈ 지적도,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02. 현장조사를 통해서 물건을 조사하는 방법
◈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량한 아파트 고르기
◈ 현장조사를 통해서 우량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고르기
◈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주택 시장에서 귀한 몸이 되고 있다
◈ 상가건물에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공장경매에 입찰할 때 어떤 사항에 유의해야 하나?
◈ 농지를 경매로 투자시 유의사항
03. 현장답사 물건조사에서 꼭 확인해야할 사항 요약정리
◈ 우량한 물건을 찾는 것이 재테크의 1순위
◈ 경매물건정보에 기록된 사실과 현장 물건현황이 일치 여부를 확인
◈ 3개 이상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 정확한 시세조사를 해야 한다
◈ 아파트 관리비의 연체 내역과 조세 및 공과금채권에 대한 확인
◈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세대 열람
04. 경매물건의 수익성분석은 어떻게 해서 입찰가를 결정하면 되나?
05. 개인명의 또는 매매사업자(개인, 법인)로 세금을 절세하는 실전 연습
◈ 다세대주택을 개인명의로 취득해서 매도할 때 세금계산 방법과 절세전략
◈ 개인매매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 다세대주택을 개인매매사업자로 취득해서 매도하면 세금은 얼마나 절세?
◈ 법인매매사업자로 취득하는 것이 개인명의 또는 개인매매사업자보다 절세가 될까?

Chapter 18 부동산을 개인명의와 매매사업자(개인, 법인)로 취득할 때 어떤 방법이 더 절세되나?

01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되는 제비용 계산방법은?
◈ 부동산 취득 시 소요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 계산법은?
◈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이외에 추가되는 비용은?
◈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
02 개인명의로 취득해 제3자에게 팔면 세금은 얼마나 되나?
◈ 양도소득세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약정리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
03 개인매매사업자로 취득했다가 팔 때 적용세율과 개인 또는 법인과의 차이점은?
◈ 개인매매사업자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게 되나?
◈ 개인매매사업자는 개인 또는 법인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나?
04 법인명의로 취득해 매도 시에 유의할 점과 개인보다 절세가 가능할까?
◈ 법인세율과 주민세 그리고 추가되는 법인세 요약정리
◈ 법인명의로 취득하면 취득세, 등록세 부담은 얼마나 되나?
◈ 법인명의로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나!
◈ 법인명의로 부동산 취득 시 과연 유리한가?
◈ 법인의 명의로 취득 시 장점과 단점은?

PART 4 법원입찰 현장학습과 다양한 경매물건에서 실전투자하는 비법

Chapter 19 경매 첫걸음을 향한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법원입찰 현장학습

01.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 유무 점검
◈ 입찰참가자의 준비사항
◈ 입찰당일 경매법정에서 입찰 게시판 확인
02. 집행관이 입찰절차에서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 집행관의 경매개시선언에 의한 개시
◈ 입찰의 시작과 마감시간 고지
◈ 입찰대상물건에 대한 서류 열람
03. 입찰서류를 작성해서 김선생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있다
◈ 입찰표 작성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된다
◈ 박문수가 직접 작성한 입찰표
◈ 이정민이 정수철을 대리해 작성한 입찰표
◈ 입찰보증금 제공방법과 입찰보증금봉투를 작성하는 방법
◈ 입찰표와 매수신청보증봉투를 넣어 입찰봉투를 작성하는 방법
◈ 입찰봉투를 입찰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
◈ 입찰마감의 선언
04. 입찰 마감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및 입찰마감 절차
◈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 및 입찰절차의 마감
◈ 최고가매수신청인에 매수신청보증금 영수증과 농지매각에서 증명서교부
◈ 유찰자의 매수신청보증금의 반환
◈ 박 사장님 입찰결과를 발표하네요.
05. 정 사장이 경매로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 평생직장을 시작하다
◈ 조용히 하세요, 정 사장이 입찰한 물건을 발표하고 있어요.
◈ 어서 가서 매수신청보증금 영수증을 받아 오세요

Chapter 20 아파트와 다가구주택으로 내집마련과 임대소득을 높여 부족한 연봉 채워라!

01. 전세가로 역세권 아파트를 낙찰받아 내집마련하는 비법
◈ 경매로 매각되는 아파트에 대한 물건분석
◈ 경매 입찰대상물건 정보내역과 입찰진행내역
◈ 이 물건에 권리의 하자는 없을까?
◈ 수익성이 보장되는 선에서 입찰가를 결정해라!
◈ 그럼 점유자는 어떻게 명도하면 될까?
02. 다가구주택에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이용한 임대수익 올리기
◈ 기존 주택에서 임차인을 활용해 임대수익과 투자수익을 높여라!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경매물건에 대한 물건분석 및 권리분석
◈ 투자대비 임대수익율은 어떻게 되겠는 가?
◈ 분양자격과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후 재임대 방법
03. 임차인을 활용해 최소투자로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
◈ 다가구주택의 위치도 및 사진 현황
◈ 경매 입찰대상 물건정보내역과 매각결과
◈ 입찰대상 물건분석과 권리분석
◈ 투자대비 임대수익율은 어떻게 되겠는 가!

Chapter 21 경매함정에 빠진 사례에서 탈출과 그 물건에 투자하는 비법!

01. 소액임차인으로 잘못 판단해서 낙찰자가 인수할 뻔 한 사례에서 탈출한 사례
◈ 입찰대상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
◈ 매수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보증금을 인수할 뻔 한 사례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02. 주임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선순위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해서 소멸되는 것으로 오판한 사례
◈ 입찰물건 정보내역과 입찰결과
◈ 선순위전세권은 소멸되지만 주임법상 임차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 이 사례에서 매수인의 인수금액은?
03. 선순위채권이 과다한 주택에 입주하면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나?
〈김선생의 특별과외〉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증액으로 소액임차인이 아니게 된 경우는?
04. 계약금 또는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대항력
◈ 임차인이 잔금지급 전에 입주를 했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남겨두고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05. 전 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으로 낙찰자가 손해를 보게 된 사례
◈ 전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임차인이 미배당금이 발생했다
◈ 현행 경매절차에서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가 배제되었다
◈ 현행 경매절차에서 낙찰자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게 됐다
06.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인의 지분이 매각될 때 잘못하면 큰코다친다
◈ 다가구주택 3분의 1 지분경매 물건 정보 및 입찰결과
◈ 종전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연
◈ 재매각절차에서 낙찰자가 돈을 벌고 지분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
07. 아파트 2/3 지분을 낙찰 받아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며 임차인을 명도한 사례
◈ 경매 입찰대상물건 현황과 매각결과
◈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점유자에 대한 명도문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 대지권등기청구와 가압류, 가처분 등의 토지별도등기 말소청구소송
08. 조합이 가압류한 채권은 소멸되는 일반채권이 아니다
◈ 조합이 강제경매신청 후 미배당금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
◈ 이 판례에서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조합이 아닌 다른 유치권자가 가압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09. 상가임차인의 잘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
◈ 입찰할 물건정보와 입찰결과 내역
◈ 상가임차인의 잘 못된 배당요구로 낙찰자가 인수할 뻔한 사례
◈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10. 잘못 만난 물건에서 무잉여로 매각결정 취소해 탈출하다
◈ 입찰물건정보와 대금미납으로 재매각절차가 진행된 내역
◈ 입찰대상물건에 대한 분석과 실패한 낙찰
◈ 김선생이 입찰보증금 반환받기 해결책 한 가지가 생각나다
◈ 이 문제에 두 번째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다
◈ 경매신청채권자가 무잉여라는 판단을 하게 된 동기와 입찰보증금 반환
11. 학교법인이나 사찰 소유재산이 매각되고 나서 재매각된 사례
◈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매도나 담보제공이 가능한 부동산
◈ 학교법인이나 사찰 소유재산 등이 매각되면 이렇게 생각해라!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근저당권이 있는 유치원 건물이 강제경매되는 경우
◈ 사찰소유 재산이 강제경매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12. 농지가 경매와 공매로 경합되는 사례에서 어떻게 하면 되나?
◈ 농지의 의의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 농지가 경매로 매각되는 경우
◈ 농지가 공매로 매각되는 경우
◈ 선행경매에서 배당요구한 선순위임차인이 후행공매에서 배당 요구해 낙찰자가 손해볼 뻔한 사례
13. 전세권 경매에서 권리분석과 수익분석, 그리고 명도는 어떻게 하나?
◈ 입찰대상 전세권과 입찰결과 내역
◈ 전세권 경매에 대한 권리분석과 수익이 얼마나 남았을까?
◈ 전세금을 언제 어떻게 반환받을 수 있을까?
14. 조세채권을 몰라서 3번씩 임차보증금을 포기하게 된 사례
◈ 온비드 사이트상의 공매 입찰정보내역
◈ 입찰대상물건에 대한 분석과 실패한 낙찰
◈ 정확한 예상배분표 작성과 성공적인 낙찰자가 되는 길은?
15. 근로복지공단 가압류를 일반채권으로 우습게보면 큰코다친다
◈ 왜! 매수인이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 되었나?
◈ 매수인은 어떻게 탈출할 수 있었을까?
16. 재개발지역 내에서 일부 지분 또는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경우 대응방법
◈ 재개발지역 내에서 수인의 공유지분의 일부가 경매가 나왔을 경우
◈ 재개발로 건물이 철거되고 토지만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17. 조합원분양권이나 일반분양권 등이 경매로 나온 경우
◈ 조합원분양권이 경매로 나온 경우
◈ 일반분양권이 경매로 나온 경우
◈ 조합원분양권이나 일반분양권을 매수 후 수익분석
◈ 조합원분양권이 경매된 사례에 입찰하기
◈ 재건축 조합원분양권 중에서 대지만 경매로 낙찰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
18.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채권만 양도받아 배당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례
◈ 주택임차권 양도 후 경매되어 법원은 다음과 같이 배당하였다
◈ 배당에서 배제된 임차권 양수인이 배당이의의 소송을 제기

Chapter 22 경매로 낙찰받고 나서 명도는 이렇게 해라!

01. 건물명도도 전략이 필요하다
02. 점유자가 없거나 있어도 문을 열어주지도 않으면
03. 협의가 이루어져 명도합의각서를 작성하는 방법
04. 반드시 이사비용을 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05. 협의가 안 될 때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부동산의 인도명령
◈ 강제집행(인도명령, 명도청구소송에서)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06.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의 범위
◈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건물인도 시기와 부당이득의 범위?
◈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건물인도와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시점

PART 5 특수물건을 나만의 전문영역으로 실전투자하는 비법!

Chapter 23 경매물건에 가등기와 가처분이 있을 때 대응방법

01. 가등기권자가 있으면 어떻게 분석해야하나?
◈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
◈ 청구권보전가등기와 담보가등기를 확인하는 방법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인수 여부와 배당방법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인수 여부와 배당방법
◈ 담보가등기는 선순위이든 후순위이든 상관없이 매각절차상에서 소멸된다
02. 부동산에 가처분이 있을 때 대응방법
◈ 가처분이 선순위인 경우
◈ 가처분이 후순위인 경우
03. 선순위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는 물건에 투자하는 비법
〈김선생의 특별과외 Ⅰ〉 선순위 가등기의 본등기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상실할 때 대응방법
〈김선생의 특별과외 Ⅱ〉 선순위 소유권청구권 보전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

Chapter 24 법정지상권성립 여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방법

01. 법정지상권이란 어떠한 권리인가?
◈ 민법이 인정하는 법정지상권 종류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법정지상권의 성립 시기
◈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범위
◈ 지료청구 대상과 지료결정 방법
02.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사례와 그 건물임차인에 대한 배당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 신축 도중에 설정된 저당권으로 건물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축, 개축 또는 신축된 경우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을 경우 법정지상권의 승계 취득 여부(적극)
◈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그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03.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사례와 임차인 등의 배당분석
◈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건물을 신축 후 토지만 경매된 경우
◈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고, 신축건물만 다른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건물이 존재한 경우
◈ 토지와 그 지상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였다가 토지만 매각 시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건물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어떻게 분석하면 되나?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
◈ 토지사용의 범위(법정지상권과 동일하다)
◈ 지료산정 방법
◈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민법 제283조)
05, 갑 근저당권 ? 을 가압류 ? 을의 강제경매에서 법정지상권 판단기준은 갑 근저당권
◈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로 건물과 토지소유자가 달라진 사례
◈ 가압류 이전에 저당권이 있었다면 그 저당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Chapter 25 공유물의 관리방법과 지분경매 실전투자

01. 공유지분과 각 공유자의 권리
◈ 대지와 건물 전체를 갑 · 을 · 정이 각각 3분의 1지분씩 공유등기된 경우
◈ 한 필지 토지면적 120㎡를 갑, 을, 병이 각 1/3씩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02. 공유물의 사용, 수익과 부당이득
◈ 각 공유자의 공유물 사용, 수익
◈ 일부 지분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지분에 대한 부당이득
03.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관리행위 및 보존행위
◈ 공유물의 처분, 변경과 그 범위
◈ 공유물의 관리행위와 그 요건
◈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그에 기한 공유물방해배제청구 또는 공유물 반환청구
04.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와 인도청구 방법
◈ 공유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해지
◈ 채무자, 다른 공유자, 임차인이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인도청구
05. 공유자우선매수 신청 방법과 할 수 없는 경우
◈ 공유자우선매수신청 방법
◈ 공유자우선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06. 일부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를 대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07. 지분경매에서 배당과 후순위저당권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
◈ 지분경매에서 배당방법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인수 범위
◈ 후순위 저당권자 및 물상보증인의 대위
08. 다가구주택의 지분경매에서 권리분석과 매수 이후 대응방법
◈ 지분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배당표 작성
◈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와 공동임대인에 대한 보증금반환 청구
◈ 후순위 송유만 근저당권과 김각형 채무자의 대위권
◈ 낙찰자가 대항력 있는 이현중 임차인에 대한 인수범위
◈ 전체지분이 강제경매가 진행된 경우 말소기준권리
◈ 지분전체가 동시에 매각되는 경우에 배당은 다음과 같다
◈ 김각형 지분이 먼저 매각돼 후순위저당권자와 채무자의 대위
09. 실전사례로 배우는 지분경매 완전정복
◈ 근린주택 2/9 지분을 경매로 낙찰 받아 성공한 사례?
◈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지분이 경매된 경우 낙찰받고 나서 대응방법

Chapter 26 유치권의 성립여부와 매수인의 인수범위

01. 유치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02. 유치권의 성립 요건
03. 유치권자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소멸은?
◈ 유치권자의 권리
◈ 유치권자의 의무
◈ 유치권의 소멸시효
04. 유치권이 인정되는 사례와 이에 근거한 법률 및 판례
◈ 필요비와 유익비로 유치권이 성립되는 사례
◈ 공사대금이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에 대한 판례
◈ 조합이 조합원에 가지는 신축·분양한 아파트와 관련한 징수금 채권
05.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와 이에 근거한 법률 및 판례
06. 유치권자가 점유할 때와 임차인이 점유할 때 어떻게 다른가!
◈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
◈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의 점유
◈ 유치권자의 동의를 얻어 소유자와 임차한 자의 점유
◈ 소유자에게 적법한 임대권한을 얻어서 임대차계약한 경우
07. 유치권자에 대한 확인 및 매수인의 대응 방안
◈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신고된 경우
◈ 유치권자에 대한 확인 및 매수인의 대응방안
08. 앞으로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제도가 폐지된다

제27장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비법

01 토지별도등기의 의미와 발생하게 되는 과정
◈ 토지별도등기란 어떠한 의미인가?
◈ 재건축사업에서 대지권 정리과정과 토지별도등기 심화학습
02 경매절차에서 토지별도등기가 소멸, 또는 인수여부?
◈ 토지별도등기는 경매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 토지별도등기를 인수조건으로 매각하면 매수인이 부담
03 토지별도등기가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과 대응전략
◈ 토지별도등기된 경매물건 분석표
◈ 토지별도등기된 경매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 토지별도등기된 저당권자 등이 배당요구 시 배당표 작성

제28장 대지권미등기가 있는 집합건물에 투자하는 비법

01 왜 대지권미등기가 발생하고 언제 등기가 되나?
02 대지 지분이 있는 데도 전유부분만 매각되는 이유?
03 집합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대지권미등기인 경우
◈ 대지지분까지 분양받았거나 대지권미등기인 사례
◈ 대지지분이 정리되고도 분양대금이나 등록비용을 미납 시
◈ 대지권미등기인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면
04 대지권미등기인 아파트가 대지가격을 포함해 매각되면
◈ 대지권미등기 아파트도 대지가격이 감정 평가돼 매각되면
◈ 전유부분만 경매로 낙찰 받아도 대지권등기를 할 수 있다
05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돼도 대지권등기가 가능
◈ 전유부분만 매수해서 대지권등기와 토지별도등기를 말소한 사례
◈ 대지권 평가 없이 전유부분만 매각돼도 대지권등기가 가능
06 대지권이 본래부터 없는 경우(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
07 대지권미등기인 집합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사례 분석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아파트에 입찰시 대응전략
◈ 대지권미등기(대지가 평가됨) 아파트에 입찰해서 성공한 사례
◈ 대지권이 없는 아파트만 낙찰 받은 경우 대응 사례분석

〈부록〉 경매 진행에서의 알아야할 핵심용어 50여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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